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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 이상헌 등 , 광주 · 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광주 · 울산 타당성재조사 통과 및 공공의료원 정부 지원 강화 촉구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23/03/13 [18:59]

이용빈 · 이상헌 등 , 광주 · 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광주 · 울산 타당성재조사 통과 및 공공의료원 정부 지원 강화 촉구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23/03/13 [18:59]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 는 이상헌 의원 ( 울산 북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 13 일 오전 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광주 · 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간담회 >( 이하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이용빈 · 이상헌 의원의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낭독과 피켓 시위에 이어 광주 · 울산 지역과 보건의료계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상헌 이용빈 남인순 송갑석 조오섭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광주시 울산시 건보노조 보건노조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

 

 

이용빈 의원은 촉구문을 통해  경제성 논리로 따져도 감염병 사태마다 돈으로 병상을 사는 비용의 20% 만 공공의료원에 투자해도 의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  면서  이번 광주 · 울산 타당성재조사 통과 여부는 윤석열정부의 국민 생명 민감도를 가늠케 하는 좌표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광주와 울산은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회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섰다  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첫 발표될 광주와 울산의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여부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고 말했다 .

 

광주시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 의료 현장 때 병상 부족 문제를 겪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면서  현재 타당성재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편익에 만성질환이나 당뇨 폐렴 대응 등을 평가지표해 반영할 것을 KDI 에 요청했으나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

 

 

또한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정책위원은  코로나 대유행 때 환자를 보낼 곳이 없어 인근지역인 안동 마산 부산에 요청할 정도로 울산은 공공의료의 불모지  라며  대선과 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공약과제로 내세웠던 만큼 이행해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

 

 

건보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윤석열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 신축에서 지원 축소를 결정했고 대구 경북 강원 부산 등은 공공의료원의 신규 설립을 백지화하거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  고 강하게 우려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 광주 · 울산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 윤석열정부의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국정과제 이행 ▲ 공공의료원 사업비에 정부 지원 대폭 강화를 촉구했다 .

 

 

한편 대전과 달리 예타면제를 받지 못한 광주과 울산은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울산은 지난달 회의를 마쳤고 광주는 3 월 중 마지막 회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기재부는 오는 4 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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