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 는 이상헌 의원 ( 울산 북구 )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 13 일 오전 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광주 · 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간담회 >( 이하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이용빈 · 이상헌 의원의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낭독과 피켓 시위에 이어 , 광주 · 울산 지역과 보건의료계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이상헌 이용빈 남인순 송갑석 조오섭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준 ),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 울산건강연대 , 광주시 , 울산시 , 건보노조 , 보건노조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

이용빈 의원은 촉구문을 통해 “ 경제성 논리로 따져도 감염병 사태마다 돈으로 병상을 사는 비용의 20% 만 공공의료원에 투자해도 의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 ” 면서 “ 이번 광주 · 울산 타당성재조사 통과 여부는 윤석열정부의 국민 생명 민감도를 가늠케 하는 좌표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상헌 의원은 “ 코로나를 겪으면서 광주와 울산은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회와 지자체 , 시민사회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섰다 ” 면서 “ 윤석열 정권 들어 첫 발표될 광주와 울산의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여부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 고 말했다 .

광주시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 코로나 의료 현장 때 병상 부족 문제를 겪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면서 “ 현재 타당성재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편익에 만성질환이나 당뇨 , 폐렴 대응 등을 평가지표해 반영할 것을 KDI 에 요청했으나 어려움이 있다 ” 고 말했다 .

또한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정책위원은 “ 코로나 대유행 때 환자를 보낼 곳이 없어 인근지역인 안동 , 마산 , 부산에 요청할 정도로 울산은 공공의료의 불모지 ” 라며 “ 대선과 지선 때 , 윤석열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공약과제로 내세웠던 만큼 이행해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건보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 윤석열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 신축에서 지원 축소를 결정했고 , 대구 , 경북 , 강원 , 부산 등은 공공의료원의 신규 설립을 백지화하거나 공공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 ” 고 강하게 우려했다 .

이날 , 간담회에서 ▲ 광주 · 울산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 윤석열정부의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국정과제 이행 ▲ 공공의료원 사업비에 정부 지원 대폭 강화를 촉구했다 .

한편 , 대전과 달리 예타면제를 받지 못한 광주과 울산은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 울산은 지난달 회의를 마쳤고 , 광주는 3 월 중 마지막 회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 기재부는 오는 4 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