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이 5 일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오픈액세스법 ”) 을 대표발의했다 .

21 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해 중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21 년 10 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논문 시장의 불공정 유통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오픈액세스 확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당시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 소수 민간 DB 업체가 국내 논문 시장의 유통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연구자들의 게재료 부담 , 연구자 저작권 보장 미흡 , 정보 이용에서의 격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

이 의원은 “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받은 논문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자조차 외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할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 , 국정감사 이후로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며 ,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 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이 의원이 발의한 오픈액세스법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저장소 등의 매체에 논문 등이 게재되어 , 정보 이용에 격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이 의원은 “ 국가연구개발 성과 논문 등은 공공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 ” 이라며 , “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치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