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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 요양원 규제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민생 13 호 공약 발표

나주시 · 화순군 ‘65 세 이상 인구 ’ 전체 인구의 1/4, 3/10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 지방정부와 노인요양원 간 협력체계 구축
요양보호사 고용안전 · 처우 개선 , 폭력예방 · 안전 대책 법제화

호남디지털뉴스 | 기사입력 2024/02/28 [18:59]

신정훈 예비후보 “ 요양원 규제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민생 13 호 공약 발표

나주시 · 화순군 ‘65 세 이상 인구 ’ 전체 인구의 1/4, 3/10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 지방정부와 노인요양원 간 협력체계 구축
요양보호사 고용안전 · 처우 개선 , 폭력예방 · 안전 대책 법제화

호남디지털뉴스 | 입력 : 2024/02/28 [18:59]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양질의 노인 돌봄을 위한 ‘ 요양원 규제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을 발표했다 .

 

올해 1 월 기준 , 나주시와 화순군의 ‘65 세 이상 인구 ’ 는 각각 2 만 8,296 명 , 1 만 8,226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1%, 29.8% 를 차지하고 있다 [ 표 1][ 표 2].

 

고령화와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의 양적 · 질적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 특히 어르신 돌봄을 위해선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과 요양보호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 필요하다 .

 

그런데 어르신 돌봄 현장에서는 요양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요양보호사 다수는 장년 여성들로 저임금 , 고용불안 등으로 일자리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양질의 노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 요양원 규제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공약 을 발표했다 .

 

①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 추진

②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기 위한 ‘ 지방정부와 노인요양원 간 협력체계 구축 ’

③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행복한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 요양보호사 고용안전 및 처우 개선 ’

④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 폭력예방 · 안전 대책 법제화 ’ 마련

 

신정훈 예비후보는 “ 요양보호사에게 만족스러운 일터를 만드는 것이 어르신에 대한 행복 돌봄의 시작이다 . 돌봄 노동의 가치와 경험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신 후보는 “ 고령화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요양원과 돌봄 노동 종사자의 역할이 더 커졌다 . 요양원의 가치 존중과 돌봄 노동의 핵심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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