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의 전문가주의·효율성 우선·주민 불통을 지적하고, K-원전 안전의 새로운 기준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최근 태풍 영향으로 인한 원전 6기의 가동 중지, 전 원전 공극 등 결함 발생,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따라 불안감이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한국형 표준원전의 신호탄이었던 한빛원전 3,4호기의 끊이지 않는 부실 논란은, 이후 한빛5·6호기, 신고리, 한울, 월성원전 등 국산 원전의 안전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전 시민사회의 전문적 역량이 높아졌고,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당사자의 참여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규제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과거 군사정부시절부터 원전 정책은 비용 효율과 생산량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에 밀려났다”면서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불안은 증폭되고 있지만, 원안위와 한수원의 후진적 대응으로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상호불신의 벽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맥스터 증설 결정을 둘러싼 원안위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신고리3·4호기 가압기압력방출밸브 누설 발생과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 등 잇따른 사건·사고로 인해 현재 안전관리체계와 정책 결정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이용빈 의원은 “K-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K-방역의 ‘투명성’‘열린소통’‘민관협력’을 참고해, 원안위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의 새로운 기준선을 세워야 한다”면서 “주민 참여형 정책 결정과정을 적극 도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원전 안전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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