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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에서 소외받는 지방 문화예술인

공모사업 72% 서울·경기에 집중 선정, 지방은 고작 1∼2%대 그쳐
2019. 09.23(월) 21:30확대축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이 서울·경기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한해동안 선정건수의 경우 서울 57.4%, 경기도 14.5%가 지원돼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로 보면 총 2,683건 중 1,929건(71.9%)이 서울·경기지역에 쏠려 있다. 지원된 금액도 600억원 중에 370억원(61%)이 서울과 경기 두 개 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로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18년에 지방 중에서 공모사업에 가장 많이 선정된 부산은 4.3%이고, 울산과 제주는 1% 미만, 전남, 경북, 충남 등은 1%대, 광주, 전북, 충북, 경남 등은 2%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연예술분야 공연단체의 경우 서울 44.9%, 경기 12.9%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57.8%가 집중되어 있고 등록된 예술인도 서울 44.2%, 경기 23.3%로 두 지역이 67.5%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공모사업 신청건수도 두 지역에서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고 선정결과도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일정비율을 지역별 안배를 통해 지방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량이 우수한 지방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화예술분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디지털뉴스 gaim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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