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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법령·절차·제도 등 개선안 공모. 3월 19일까지 30일간 접수
2020. 02.18(화) 18:09확대축소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법령, 절차, 제도, 서류 서식 등)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2020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30일간이며 화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등 5개 분야다.

공모 제안은 여러 건을 제출(복수 공모)할 수 있다.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10월에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화순군청 누리집의 열린군정 – 고시·공고 게시판(민생규제 검색)에서 공모 서식을 내려받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공모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bdj8795@korea.kr) 또는 일반우편(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061-379-3253)에 문의하거나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고객인 군민이 규제 혁신의 주체로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호남디지털뉴스 gaim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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