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 영 덕

 

“선거권은 생명과 같은 귀중한 권리다”(1789년 프랑스 대혁명).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1793년 프랑스 여성운동가 올랭프 드 구주).
“재산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1838년 – 1848년 영국 차티스트 운동).

투표권,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동적 권리인가? 적극적인 요구와 능동적인 투표참여를 통해 비로소 얻어지고 지켜지는 것인가? 우리는 하늘이 준 천부적인 권리이므로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인들에겐 당연한 인식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그 생각에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게 한다.

서구 역사에서 참정권이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여 년 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한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시기가 약 2,50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그 역사는 길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온전히 갖기까지의 과정은 긴 시간과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했다.

프랑스 여성운동가 올랭프 드 구주는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덕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죄명으로 1793년 단두대에 올라야 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얻기 위해 10여 년 동안 기득권 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으며, 미국 흑인들은 자신들의 참정권을 얻기 위해 87km의 행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

현재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는 보통 선거권은 이렇듯 수많은 시간과 숭고한 희생을 통해 쟁취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배달된 선물이 아니었다. 권리의식과 실천적 참여의지가 충만했던 시민들이 땀과 피로 만들어 낸 시민들의 공든 탑이었던 셈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서구인들은 선거권의 소중함과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과 참여를 주인 된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 치러졌는데, 그 때 모든 국민에게 선물처럼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 과정에는 어떤 희생도 절박한 요구도 없었다. 그래서 일까?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의 큰 걱정 중에 하나는 투표율이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현수막을 걸고, 방송광고를 하고, 길거리로 나서 투표참여를 호소하기도 한다.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마음조리며 투표율을 주시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늘 내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이런 현상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투표에 참여한다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누구를 위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할 것인가? 나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제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스멀스멀 같은 질문이 또 머릿속에 맴 돌기 시작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답을 내 놓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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