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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
2020. 10.23(금) 09:56확대축소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 선

“월 3만원을 후원하시면 어린이 29명에게 영양실조 치료식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광고 메시지다. TV나 라디오 등에서도 유명 연예인이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후원을 호소하는 광고를 종종 볼수 있다. 그런 광고나 영상을 접하면 선뜻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가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서, 또는 내가 기부한 후원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믿지 못해서 등의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떤가?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는 조금 생소한 형태의 기부일 수 있다. 이는 정치인들만의 일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에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모든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정치자금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정치후원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불거진 불법 선거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전면 금지되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행태는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저해하고 정치후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부정적 방법이 아닌 법에 따라 조달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시행하도록 정치를 응원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회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익광고를 통한 대국민 캠페인을 비롯하여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및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 등 정치후원금 기부 편의 확대에도 진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카카오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기부할 수 있고,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1,3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민주정치 발전을 응원함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용한 활용,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응원이 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채찍이 되어 희망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호남디지털뉴스 gaim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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