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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주 도의원, ‘사후약방문’ 재해시스템 개편 절실


시도통합에 역행하는 기관간 재해시스템 붕괴 지적,
특별사법경찰 업무 재편 촉구

2020. 11.12(목) 20:19확대축소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문행주 도의원(화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간 협력 및 재해시스템 구축과 도와 시·군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재편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문행주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시의 상수원인 화순 동복댐의 수위조절 실패로 그 일대가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관리주체인 광주시는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관련 조례의 홍수조절기능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예산을 쏟아 제방을 높이는 등의 물리적인 대비책을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계기관간 재해시스템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간과한다면 이는 ‘사후약방문’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시도통합에 역행하는 광주시에 대응할 전략적 방안을 세우고 기관간 재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전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에 관련해 “도 196명, 시·군 50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와 시·군 간 5개의 업무가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단속업무를 협의하고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디지털뉴스 gaim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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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디지탈뉴스 2020. 11.10(화)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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