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단 운영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는 조선대학교를 광주시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시민의 정성과 참여로 세워진 조선대학교를 온전히 광주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선대학교 국․공립대학 전환’을 주장해왔다.

정병국 장관의 쌩뚱 맞은 의도(조선대와 문화중심도시 연계성)는 동의할 수 없지만, 시립화 전환의지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한다.

대학평준화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유럽의 대학은 절대 다수가 국․공립 대학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전체 대학 가운데 사립대학 비율이 80%인 기형적인 체제다. 이로 말미암아 과도한 등록금 부담, 끊임없는 회계 비리, 열악한 교육여건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등교육 체제의 안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국․공립화 전환을 추진해야 하고, 공공․시민영역의 책임 관리 하에 건실한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조선대학교를 공립대로 바꾸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첫째, 모든 대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민주적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이 존재하고 있는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조선대의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며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적․개혁적 운영구조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조선대를 운영할 역량이 없는 교과부가 이사 구성의 전권을 행사하는 한 설립이념에 맞는 이사회를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조선대를 공립대로 전환한 뒤 광주시민사회를 주축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구성원, 전문가, 시민 등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독주와 독선도 견제하면서 설립이념 실현과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학의 독자적이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등록금을 인하해 지역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지역의 중등교육 수준은 전국 상위권에 속하지만 우수학생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우수인재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해 국․공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춘다면 우수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

지자체의 공무원 임용규정을 활용해 이들에게 고향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효과가 더 커진다. 지역인재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다소 많은 재정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존 사학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낭비적․소모적 대학재정운용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을 따진다면 국․공립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진다.

또한 민주적인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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