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 5,281억원 중 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7.9%(3,307억원) 대비 23.8%p 증가했다[표1].

최근 5년간(2017~2021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 59.6%, 수의계약 32.8%, 경쟁입찰 7.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방식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했다[표2].

 산림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 토목사업 등이 있다.

 지난해 산림청 ‘산림사업’의 61.3%(1,896억원)를 산림조합이 수주했다(금액 기준) 이는 2017년 52.3% 대비 9.0%p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상 정부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산림자원법 제23조), 대행·위탁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여(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산림청 등은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소유한 국유림을 돌보고 가꾸는 조직인 국유림영림단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국유림영림단 인원은 1,313명으로 2014년 1,649명에 비해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61세 이상 비중’은 25.0%에서 52.6%로 증가하고 했다[표4].

 신정훈 의원은 “정부 사업의 발주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사업의 상당 부분을 위탁대행․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사업의 투명화를 높이고 예산낭비 의혹 해소, 산림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 공개경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